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2023.07.27 특허청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향후 5년 동안 1천억원 기업 부담 경감 - -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8.1) - -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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