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2023.07.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출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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