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비 새는 아파트 증·개축도 어려워”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비 새는 아파트 증·개축도 어려워” 2023.07.2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포항 군(軍)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해 복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군 비행장 고도 제한구역 내 노후아파트 주민들 및 기업인들과 만나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삼양 아파트 및 상정리 주민 289명은 지난 3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근 군 비행장의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 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1~6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포항 군 비행장과 인접한 ...

원문링크 :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비 새는 아파트 증·개축도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