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2023.07.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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