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2023.08.08 보건복지부 병상 과잉 공급 제한…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도 방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8.8.) 병상 적정 공급을 위한 ‘기준’ 마련, 지역별 적정 병상 수 결정 의료기관 신설 및 병상 증설 시 지역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대형병원 설립 및 병상 추가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 시·도, 10월 말까지 지역 상황 고려한 병상 조절 계획 수립 예정 들어가는 말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병상 수는 1,000명당 12.7개로 OECD 평균인 4.3개보다 약 3배 많은 수치인데요, 노인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도 12.6개인데 비해, 한국의 병상 수가 과하게 높은 수치인 것이죠. “병상 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다한’ 병상 수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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