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2,974명 결정 2023.08.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255건) : 가결(1,073건) + 부결(182건) ㅇ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 8.11일 기준(누계)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260 2,97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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