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023.08.14 법무부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조치 내역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주요 경제인 : 12명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기업임직원 : 19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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