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2023.08.23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 실시(39개)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과)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습니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증 대상)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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