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2023.08.23 국무조정실 -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 국무총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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