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2023.09.04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 본 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시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하였고(제6-2행정부, 주심 위광하 부장판사), 또 2023년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제3행정부, 주심 함상훈 부장판사).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

원문링크 :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