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 집중

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 집중 2023.09.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6일(수),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왔던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8.25.(금),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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