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결과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결과 2023.09.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5일(화)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이하 ‘서울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제1세션 주요 논의 결과 –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ㆍ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였음을 소개하였다. 게르성 총국장은 특히 DMA가 플랫폼에 대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의 내용을 매우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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