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2023.09.11 환경부 <보도내용> 2023년 9월11일자 서울경제는 「예산에 탄소배출 반영한다더니…감축사업만 넣고 측정도 모호」기사에서, ➀ 지난해부터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사업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감축인지 대상에 포함, ➁ “감축예산”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➂ 금융레버리지가 높은 사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문제, ➃ 프랑스처럼 환경에 긍적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에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개편해 예산 전체의 기후 대응 영향을 평가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협의회), 전문가 자문(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23 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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