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한·일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2023.09.15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9월 15일(금) 10시~17시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특허법·제도 첫 실무 협의체 발족...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등 정보 공유>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비플러스 그룹(B+ 그룹*)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 B+: WIPO B그룹 국가(미국, 일본 등 일부선진국), 한국, 유럽특허청(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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