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위-지자체 간 가맹분야 성과 공유 간담회 개최

2023년 공정위-지자체 간 가맹분야 성과 공유 간담회 개최 2023.09.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9월 18일(월) 4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공정거래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왔다. 2019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가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②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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