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2023.09.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18일(월)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정부합동)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하였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하였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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