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2023.09.26 국토교통부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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