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감정인 역량 꼼꼼하게 검증한다

법원 문서감정인 역량 꼼꼼하게 검증한다 2023.09.26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이하 ‘문서감정인’)에 대한 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10월 4일(월)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 문서 감정인의 자격 심사 등의 내용을 신설한 감정예규 개정(2023.7.20.)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54호) 제5조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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