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2023.10.0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특허청,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맞손’ - 기술탈취 등 조사⋅수사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지재권 허위⋅과장 광고 사건 협력 기반 마련 - 특허청의 기술심사, 공정위의 포렌식조사 등 기관 전문성 상호 교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10월 5일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공정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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