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 41개사 적발… 부당이득금 환수

불공정 조달 41개사 적발… 부당이득금 환수 2023.10.06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25개사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플로링보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4,426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야외운동기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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