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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