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①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②선수-심판 분리, ③층·향 등급 공개 2023.10.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10월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총 8회 개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방안 붙임파일 참고) ➊ (신뢰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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