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기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2023.10.27 보건복지부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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