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10월 30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월)부터 12월 9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ㅇ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ㅇ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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