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2023.10.30 국토교통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ㅇ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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