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0.31 법무부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늘(’23. 10. 3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전자신청의 접근성 향상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 관련 사건(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신청)과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 관할 아닌 등기소도 등기사무를 담당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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