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2023.11.05 특허청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11.3) -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금)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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