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 2023.11.08 국무조정실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 규제혁신추진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ㅇ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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