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2023.11.10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 세부 내용은 〔붙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참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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