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2023.11.1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학계, 로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동계학술세미나를 11월 17일(금)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는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지역무역협정(RTA)’상 특징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신보호주의 대두에서는 ➊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신보호주의 ➋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TDI) 현대화와 신보호주의 ➌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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