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2023.11.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가능 ㅇ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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