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 2023.11.22 중소벤처기업부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특정해역(북방한게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하여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편의 증진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외식업에 이(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가설건축물 형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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