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1.24 법무부 오늘(’23. 11. 24.)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 - 정관에 따라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의 개최 및 이를 통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 허용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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