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데이터 유출 제로(Zero) 위해 힘쓴다

방통위, 휴대폰 데이터 유출 제로(Zero) 위해 힘쓴다 2023.11.27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휴대폰 데이터 유출 제로(Zero) 위해 힘쓴다 - 휴대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22.11월~)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 등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휴대폰 이용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는 다양한 사업자군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이하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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