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2023.11.28 해양수산부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11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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