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2023.11.29 행정안전부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천 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30일(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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