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으로 차주 소득 보장 2023.12.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6(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하였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ㅇ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5(화)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ㅇ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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