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행정안전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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