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장, 학폭대책심의위 소집 때 피해학생 등에 회의 일시·장소 등 통지해야 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서 제외됐던 교원에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2023.12.08 교육부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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