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12.11 고용노동부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 개최 - - 청년 보호 기획감독 추진, 재직자 중심 체불 익명제보(12.11.~12.31.) 운영 발표 -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월 11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올해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약 32% 증가(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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