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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