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2023.12.1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의 전자화 -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토대로 많은 환자들이 충실히 혜택받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12.14.)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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