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분석·공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분석·공개 2023.12.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 비영리법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민법 제32조) → 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30% 이상 최다출연자인 경우 등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법인(상증세법 제16조) →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공시의무 등 부담(공정거래법 제25조, 제29조)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만의 대규모 조사이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현행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 운영상 기업 애로사항 파악‧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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