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2.21일(목)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앞서 프랑스는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하였다. 이 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되었다. 반면, 한국산 니로(’2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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