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데이터제공량ㆍ부가혜택이 확대되고 저렴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다수 신설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유도하여 단말 비용 부담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를 통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기반 마련 - SKT는 11월 23일, KT는 12월 22일, LGU+는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 이동전화 선택약정(25% 요금할인)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3월~) -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24.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11.8.) 등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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