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마련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마련 2023.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순항 중! -전략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세계 3번째 입법례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완료 -소형모듈원자로(SMR), 6G, 달착륙선 등 핵심 프로젝트(6건) 선정으로 투자 본격화 -핵심 전략기술 분야(7개)의 국가적 임무 확립, 연구개발 중심 핵심인재 양성방안까지 수립 완료 첨단 과학기술과 국제관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을 겨냥한 수출규제는 물론, 최근에는 챗GPT 대두에 따른 신뢰가능 인공지능 규범 정립, 양자·우주와 같은 미래기술 경쟁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 OECD는 2023년 과학기술혁신 전망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를 핵심 담론으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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