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2023.12.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매년 정부 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한 또는 가격의 결정과정 또는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가격경쟁을 어렵게 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신산업의 성장 기회 축소와 함께 국민의 삶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에 관한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자동차 수리부품, 의료후기 게재,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 아파트 관리시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총 2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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