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책돋보기)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2023년 정책돋보기)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은 지난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동안 상호 협력 하에 이를 이행하여 왔다. <붙임 1. 협약 전문 참조> *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사업자명 가나다순)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와 더불어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기행위 및 하자있는 제품 판매로 인한 분쟁 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위 협약은 그러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다. *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 (’08년) 약 4조 원 → (’21년) 약 24조 원(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위와 소비자원, 플랫폼 4개사는 이 협약 체결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5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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