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올해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콘텐츠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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