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

원문링크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